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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뽑은 2023 올해의 창의제안 TOP5를 소개합니다 올해 서울시민들에게 가장 공감받은 서울시 창의제안 사례는 ‘지하철 하차 후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요금 면제’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1일(금)부터 12월 15(금)까지 진행된 ‘올해의 창의제안 TOP5’ 온라인 투표에 총 6,5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철 하차 후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요금 면제’가 2,932표(12.5%)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올 1월 ‘신년 직원조례’ 통해 올해를 ‘창의행정’의 원년으로 삼고, 시민들의 불편 개선을 위해 공무원의 적극적 시도와 새로운 도전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개선할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해 시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과 특별 휴가.. 2023. 12. 26.
내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 한도 5.64%…교육부 ‘동결’ 요청 법정 인상한도 공고…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각 대학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예산을 1140억 원으로 늘려 내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해 올해보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 2023. 12. 26.
2024년 국민을 위해 달라지는 '산림 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 2024년 국민을 위해 달라지는 산림 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 개정사항 종 전 기대효과 시행시기 관련규정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첫째, 국민이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등산객 입장 허용 □ 국립자연휴양림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입장 시 제한 □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유무와 상관없이 연중 등산 활성화에 기여 ’23.11월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 정기 휴관일에도 등산을 위한 입장 시에는 허용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산림휴양)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입실시간 조정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입실시간은 사용일 15시부터 22시까지 □ 야영의 경우 텐트를 설치 등 숙박을 위한 준비 시간이.. 2023. 12. 26.
도심 곳곳에 주문배송시설 200개 배치…생필품 배송 빨라진다 국토부,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수립…인천공항 제3물류단지 조성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원, 일자리 90만개 달성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을 200개 이상 확충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제3물류단지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 기조 아래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 원, 일자리 90만 개, 부가가치 비중 46%를 목표로 설정하고 6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아울러 물류 급증에 대응하고 빠른 ..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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