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희 어린이집의 한 선생님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받고 마음을 졸이며 지냈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교직원들 전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 스트레스 검사나 상담만 받을 수 있어도 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보육교사들이 보육 업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교권 보호 방안이 필요합니다. 성북구 ***어린이집 교사 A 씨 |
□ 지난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보육실태조사’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 의뢰, 육아정책연구소 수행)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30.1%가 권리 침해를 당한 적이 있었다. 또 다른 조사 ‘아동학대 신고사례 설문조사 결과’ (정춘숙 국회의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공동)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보육교직원이 5명 중 1명(21.6%)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36%는 신고로 이어졌지만 이중 실제 처벌된 경우는 4.6%였고 처벌받지 않은 비율은 95.4%였다.
□ 오세훈 시장은 14일(화) 16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3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소개하고, ‘보육인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2023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는 보육교직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격려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 부모, 보육인 등 1,700명이 참석하며, ▴보육인 하루 영상 ▴253명 표창 및 상장 수여 ▴보육인 존중·행복을 위한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은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 권익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제도 마련과 준비를 거쳐 2024년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 우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①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한다. 현재는 상담·응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서 업무시간 외에 보육교사의 개인번호로 연락해 상담을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요구에 노출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 앞으로는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해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근무시간,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으며 폭언·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 또한, 보육교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민원 응대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통화연결음을 제작·배포해서 각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둘째, 이런 내용으로 마련한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실제 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위해 ②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를 위해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비롯해 보육 3주체(교사, 원장, 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유형(무리한 요구, 협박·모욕 등), 권익보호 대응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서 어린이집에 배포한다. 개별 어린이집에서는 이 표준안을 참고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규칙을 제정·시행하게 된다.
□ 셋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부모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③‘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를 제작한다.
□ 이용 안내서에는 보육과정의 이해, 보호자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 인정 필요성 등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며, 어린이집 신규 입소 및 매년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때 부모에게 제공해 안내한다.
○ 그간 부모에게 어린이집 이용 안내가 미흡해서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형태를 이해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부당한 간섭과 요구가 발생해온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이용 안내서뿐 아니라 어린이집 이용 에티켓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해 부모교육시 활용하거나 어린이집 관련 앱을 통해서 수시로 게재할 예정이다.
| < 부모의 부당한 요청 사례> # 선생님, 아이들이 너무 놀기만 하는거같아요. 글자 읽기, 쓰기 지도도 부탁드려요 # 저희 아기 기저귀 갈 때 목욕까지 다 씻겨주세요 # 저희 아이는 더위를 많이 타니까 종일 음료수를 시원하게 보관해주세요 |
□ 넷째, 실제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④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비용을 지원한다.
□ 그간 업무상 과실치상과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와 소송이 있어도, 형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어린이집은 교사 개인이 나홀로 대응해야 해 초기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별 어린이집에서 가입비용 전액 부담으로 보험 가입률이 63%로 낮은 수준이다.
○ 형사방어 보험 가입시에는 경찰·검찰수사 2백만 원, 법원 재판 심급별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다섯째,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⑤‘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를 도입한다.
○ 서울시는 보육교직원들의 정서관리와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법률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보육교직원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 상담버스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보육교직원의 심리와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고 상담하게 된다. 이미 어린이집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육교직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시는 올해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보육인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때 보육서비스의 품질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육 품질은 높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을 400개 어린이집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정규인력을 배치하는 ‘서울형 전임교사’를 300개소에서 추진 중이다. 또한,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법률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작년부터 운영 중이다.
□ 오세훈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학부모들의 민원에서 벗어나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인이 행복하게 일하는, 보육특별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육인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사 개인번호로 연락 안 돼요`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더 두텁게 보호 < 복지 < 서울특별시 (seoul.go.kr)